3년 전 '뺑뺑이 사망 사고' 의사 송치에..."체계 붕괴" 의료계 일제히 비판
2026.06.16 17:52
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응급의학계는 일제히 비판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고인과 유족에 애도의 마음을 전하면서도 "경찰의 이런 뒤늦은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 당시 보건복지부도 면밀히 조사했고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병원만 행정 처분했을 뿐, 의사 개인을 검경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봉직의와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성명에서 "환자 수용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접수가 아니라 사법기관이 재단할 수 없는 고도의 의료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수용이 불가능함을 신속히 알린 현장 의료진의 의학적 결정을 범죄로 규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체계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며 "검찰은 부족한 수사를 보완하게 하거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3월 추락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온 10대 여학생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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