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종합특검,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2026.06.16 16:36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앞서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봐주기 감사’가 있었다는 자체 점검 결과를 내놓았는데, 특검은 당시 단순 봐주기를 넘어선 조작 시도까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16일 “관저 이전 감사원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A감사단장(과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A과장은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를 하면서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그 조작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범행의 중대성,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은 감사원이 이 사건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2022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듬해 실지 감사를 시행한 뒤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의 법령 위반 등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전 공사를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맡은 경위는 밝히지 않으면서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이 감사에 대한 자체 점검을 했고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담당 과장에게 21그램에 대해 대면이 아닌 서면 조사를 지시하는 등 ‘봐주기 감사’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이 이날 증거 서류 조작 혐의로 A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만큼 특검은 단순 부실 감사를 넘어서 조작 감사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유 감사위원 등 당시 감사원 수뇌부가 이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A과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유 감사위원 등이 서류 조작 등에 직접 개입했는지 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그의 자택과 감사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A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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