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1호 인지’ 김명수 신병확보 불발, 재청구 나설까
2026.06.16 19:04
‘관저 이전 부실 감사’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도이치 수사 무마’ 관련 최재훈 前부장검사 소환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해당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내세웠던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의 관련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원의 ‘부실·늑장 감사’ 의혹이 제기된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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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 |
앞서 종합특검팀은 출범한 지 약 2주만인 지난 3월 첫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 등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으면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감사원 간부 손모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단 단장을 맡았던 손씨는 감사 관련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전날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에 이어 이날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오전 9시52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최 전 부장검사는 “(특검팀이) 저희 검사들이 작성한 수사 자료 날짜를 문제 삼아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별도 범죄 사실을 인지해 저를 피의자로 소환했다”며 “제가 주임 검사로서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은 없었다. 특검에서도 더 이상 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할 당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게 수사 무마 의혹의 골자다. 당시 검찰은 김씨를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대신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했고, 사건 처분 이전 수사팀이 내부적으로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팀은 검찰이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를 일부 수정한 점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에게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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