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00만원' 직장인 10만명, 7월말 통장에 60만원 꽂힌다
2026.06.16 12:26
지난해 깎인 연금 7월 말 환급
10만명 평균 60만원 돌려받아
오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된다. 올해 기준 월 소득이 519만3511원 미만인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도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에서 'A값+2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올해 A값은 월 319만3511원이다. 기존에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5개 구간에 따라 노령연금이 줄었다. 앞으로는 A값에 200만원을 더한 월 519만3511원 이상 소득이 있을 때만 감액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감액 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구간과 2구간은 폐지된다. 1구간은 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 2구간은 A값+100만원 이상~A값+200만원 미만이다. 3~5구간은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10만원인 64세 수급자는 기존 1구간 감액 대상이었다. A값을 초과하는 소득 91만원의 5%인 4만5500원이 감액됐지만, 개정 기준에서는 감액 대상에서 빠져 연금을 온전히 받는다.
이번 개선은 2025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2025년 A값은 월 308만9062원으로,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월 508만9062원 미만이면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2025년도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인 수급자에게는 감액분이 환급된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7월 말부터 자동으로 환급을 진행한다.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된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신고한 2026년도 소득이 월 519만3511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먼저 감액한 뒤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 대신 처음부터 감액을 중단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이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1~5구간 수급자 중 약 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5월 누계 기준으로 올해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이다.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총 195억원의 노령연금을 더 받았다. 1인당 평균으로는 매월 5만원가량 더 받은 셈이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으로 추산된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이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2개월분 기준 약 60만원이다.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다.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지급된다. 2025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월 2만5020원, 부모·자녀 월 1만6680원이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부터 운영돼 왔다.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의 연금 일부를 줄이는 방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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