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60→65살 정년 연장은 생존 문제…지연 없이 입법하라”
2026.06.16 12:06
양대 노총이 현재 60살인 정년을 65살까지 늘리기 위한 빠른 입법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16일 오전 11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박홍배 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미루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지방선거 공약을 이행하라”며 ‘65살 정년연장 법제화’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한국노총이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전국 만 20∼69세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를 보면, 정년 연장에 대해 88.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3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살까지 늘리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2029년 61살로 정년을 1살 올리고, 이후 2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7년까지 65살을 달성하는 방안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이 안에 대해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늦어 1967년생, 1968년생 등 정년 앞 세대의 소득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검토나 여론 떠보기가 아닌 정부와 여당의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최우선으로 정년연장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의 불일치는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였지만,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지 않아 고령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그리고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정년 연장을 빠르게 이행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현재 여당안대로라면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늦어져 1967∼1968년생 등 정년을 앞둔 세대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정년 후 재고용’ 방침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의 이름을 빌린 노동 조건 후퇴나 다름 없다.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양대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지연 없는 정년 연장 입법’을 요구하며, 고용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정년 연장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