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65세 정년연장 즉각 입법해야”…정부·여당에 결단 촉구
2026.06.16 17:18
[앵커]
양대 노총이 65세 정년 연장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단계적 연장안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근로조건 후퇴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곽우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와 여당에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즉시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한차례 무산된 정년 연장 법제화가 올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 :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검토나 여론 떠보기가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정년 연장 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조건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퇴직 후 재고용을 바라는 경영계가 평행선을 달리며 무산됐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정부와 여당에서도 국정 과제로 삼고 2025년 내에 결론 짓겠다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미 그 약속은 6개월째 부정되고 있습니다."]
양대노총이 정년연장에 한목소리를 내는 건, 은퇴 후 소득 공백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는데, 법정 정년은 60세, 제자리에 있어 노동자들이 빈곤으로 내몰린다는 겁니다.
양대 노총은 최근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검토 중인 단계적 연장안에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특위는 정년을 오는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안과, 퇴직 이후 기존 직장에서 다시 근무하는 재고용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양대노총은 노동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조건의 후퇴라며 노동자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중재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우진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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