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민주노총·한국노총, 정년 65세 연장 입법 촉구
2026.06.16 17:26
| ▲ [오마이포토] 민주노총·한국노총, 정년 65세 연장 입법 촉구 |
| ⓒ 유성호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에 발생하는 5년의 소득 공백이 노동자들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김동명 "정부는 65세 정년 연장 결단하라" ⓒ 유성호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현실의 문제이다"라며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이 5년의 소득 공백이 수많은 노동자들을 불안정 노동과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60세 이상 노동자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라며 "정년 연장은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청년과 중장년 노동자, 미래 세대 모두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이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의 88%가 법정 정년 65세 연장에 찬성했고, 95%는 소득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라며 "65% 이상의 국민이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답한 만큼 더 이상의 검토나 여론 수렴이 아닌 정부와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 양경수 "재고용 방식 아닌 법정 정년 연장으로 노후소득 보장해야" ⓒ 유성호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정년 연장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논의돼 온 과제이다"라며 "정부와 여당 역시 국정과제로 삼고 2025년 내 결론을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하루하루가 갈수록 정년을 앞둔 노동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라며 "민간 사업장 노동자뿐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들 역시 동일한 소득 공백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재고용 방식의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년 연장을 이유로 재고용 방식을 병행하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라며 "사용자에게 사실상 임금 결정 권한을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취업자 수 증가는 대부분 60~70대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지만 이들이 종사하는 일자리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더"라며 "정년 연장이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방향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올바른 방향의 정년 연장을 통해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과 노인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65세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며 법정 정년 65세 연장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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