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소득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납득할만한 입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청년 일자리 축소 우려, 경영계와의 이견까지 맞물리며 입안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낙윤 기자! 오늘(16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주장은 “소득공백이 없어야 한다”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년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퇴직부터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수 년간 무소득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동명 / 한국노총 위원장: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65세입니다. 이 5년의 소득공백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불안정노동과 빈곤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민간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들도 동일하게 소득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들에게 안정된 노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정년 연장을 통해서라도…]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재고용 제도’를 병행하는 안을 고민하는 것에도 반발했습니다.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동시간과 임금체계를 조정할 수 있게 허용하면, 사용자에 의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양대노총은 “정년연장의 이름을 빌린 노동조건 후퇴나 다름없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독소조항 없이 온전한 65세 정년연장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특위 입장에서는 경영계 목소리도 들어야하지 않습니까?

입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기자>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적정 입법 시기를 묻는 질문에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 시점이 최적”이라며 “그 이상으로 늦출 순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노동계가 원하는 대로 협상이 빠르게 이뤄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양대노총 관계자는 한국경제TV에 “실무협의가 이번 주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산됐다”며 “특위 측에서 다시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경영계는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 부담이 크다”며 재고용 중심의 계속고용 제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노동조건 유지를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노동계 의견과 배치되는 겁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년 고용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데요.

박홍배 의원은 “청년 일자리와 정년연장 정책이 100% 충돌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홍배 / 민주당 의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가 정년연장을 반대한단 것은 과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진행됐던 많은 여론조사에서 20대 청년들도 정년연장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특위는 이르면 이달 말 중재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여러 의견이 난립하는 만큼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취재 채상균, 영상편집 조현정, CG 노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