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65세부터, 그런데 정년은 60세… 현실이 된 ‘소득공백’
2026.06.16 17:55
퇴직 뒤 연금 전까지 최대 5년 공백... 시행 시기·임금체계 개편 놓고 노정 충돌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는 늦어졌지만 법정 정년이 그대로입니다.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수년간 소득이 끊기는 구간이 현실화되면서 정년 65세 연장 논의가 다시 국회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공백 없는 65세 정년연장을 즉각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정년 연장을 노동시장 문제를 넘어 노후소득 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과제로 규정하며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 퇴직은 60세, 연금은 64세·65세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제도 간 간격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올해 정년퇴직 연령인 1966년생은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3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정년퇴직 이후 최대 5년 가까이 연금 없이 생활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노동계는 이 기간이 고령층을 불안정한 일자리와 재취업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공백은 수많은 노동자를 불안정 노동과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2037년 65세”로는 늦어
정치권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는 2029년 정년을 61세로 상향한 뒤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늦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년을 앞둔 세대가 겪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이유입니다.
양대노총은 “시행 시기가 늦어질수록 정년 앞세대의 소득 공백은 그대로 남게 된다”며 즉각적인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 인건비 부담·임금체계 개편도 과제
정년 연장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년만 연장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계는 임금체계 개편이나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이유로 임금 삭감이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늘리는 대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 쟁점은 '언제부터'
정년 65세 연장 논의는 필요성보다 시행 시기와 방식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데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를 앞당길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늦출 경우 정년과 연금 사이 소득 공백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입법 과정에서는 시행 시기와 비용 부담,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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