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도 70세 이상 ‘무임승차’ 도입하나…5년간 5788억원 예산 소요
2026.06.16 16:27
서울시의회 조례안 24일 본회의 상정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70세 이상 주민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장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교통비 지원 대상 버스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시민이 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예산은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통합하면서 생기는 국고보조금 여유분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의 경우 지하철 접근이 비교적 쉽고 버스 무임승차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의회 사무처가 추산한 결과 70세 이상 주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면 향후 5년 동안 총 5788억6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월 대중교통 이용 건수에 버스 이용 비율과 평균 버스 운임을 적용해 월 버스 이용요금을 추정한 뒤 연간으로 환산해 계산한 것이다.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시의회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국민의힘 시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상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어르신들은 거주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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