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이자만 연 41조”...부채 증가 속도, 수입보다 2배 빨라
2026.06.16 15:36
중앙정부 채무 1322조 달해
2029년 이자비용은 41.6조
재정수입보다 두배 빨리 증가
초과세수보다 이자부담이 커
2029년 이자비용은 41.6조
재정수입보다 두배 빨리 증가
초과세수보다 이자부담이 커
16일 기획예산처의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21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3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채 발행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이자 부담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지난달 국고채 조달금리는 3.87%로 전월(3.50%)보다 상승했다. 지난해 평균 수준인 2.66%와 비교하면 1.2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될 경우 신규 국채 발행은 물론 만기 도래 채권의 차환 발행 과정에서도 이자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국가채무는 연평균 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질 경제성장률 2.2%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증가한 점이 두드러진다.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는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925조7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채무 중 71%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11%씩 증가했다.
채무 증가로 혈세가 투입되는 이자지출도 빠르게 늘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지출은 지난해 29조4000억원에서 올해 33조6000억원, 2029년 41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9.1%로 같은 기간 재정수입 증가율 전망치(4.3%)의 두 배를 웃돈다.
올해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국세수입 전망 대비 10조원을 넘긴다고 해도, 이자지출 규모가 더 큰 셈이다. 또 2029년 예상 국세수입 457조1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국가채무 이자지출은 전체 국세수입의 약 9.1%에 달한다.
잠재적 재정 부담 요인으로 꼽히는 정부보증채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보증채무는 지난해 15조6000억원에서 2029년 80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4년 만에 약 5.2배로 불어나는 셈이다.
정부보증채무는 국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무로, 주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부담해야 한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채권을 비롯해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등이 대표적인 정부보증채무로 분류된다. 국가채무뿐 아니라 정부보증채무 역시 잠재적인 국가 부담이라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국채 상환보다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세수 결손이 발생할 때는 국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메우면서도,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국채 상환에 적극 활용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단기적인 재정 여력을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늘어난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사용하지 않을 경우 결국 미래세대의 이자 부담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재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부채 증가 속도와 금리 인상 속도가 모두 빠를 것으로 전망돼 부채비용은 급증할 것”이라며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률이 올라가며 한숨 돌렸지만 내년부터는 부채 부담이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프라 등에 재투자하면 잠재성장률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한국은 이미 선진국에 들어 재정 투입만으로 혁신 성장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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