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창고 19만동' 화재안전 전수 점검…정부, 범부처 실태조사 착수
2026.06.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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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사망한 데 이어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화재로 5명이 숨지는 등 대형 인명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 대상은 전국 공장·창고 73만동 가운데 건축법상 주요 규제가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 시설 19만동이다. 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이나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산업재해 이력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고위험 사업장도 포함된다.
정부는 건축·소방·위험물·산업안전 전 분야에 걸쳐 화재 취약성과 법규 위반 여부를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증축과 무단 구조변경 여부, 샌드위치패널 설치 및 난연 성능, 방화문·자동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 실태,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취급 현황, 화재 위험 작업장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이다.
조사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이 수행한다.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건축사와 소방기술사 등 전문가 중심의 정밀조사반이 점검하고, 일반 시설은 청년 인력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본조사반이 맡는다.
정부는 우선 경기도 화성·용인·평택·수원 지역 공장 106동을 대상으로 6월부터 한 달간 시범조사를 실시한다.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부 조사 방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월부터 본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본조사는 화재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말까지 위험물 취급 고위험 공장 약 4만동을 우선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고위험 사업장 약 4만동, 같은 해 말까지 나머지 공장·창고 약 11만동 이상에 대한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나아가 정부는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범부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이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와 관련 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이어지면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첫 대규모 실태조사인 만큼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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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dabinnet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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