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서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배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발표로 보기도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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