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멈춰달라” 참모들 계속된 간언에도 내란 방관한 김명수
2026.06.15 21:05
“병력 철수 요청을” “포고령에 법적 문제 있다” 제지 건의에도 내란 순응
박안수 “계엄 상황실 구성 도와줘” 부탁에 “알겠다”…적극 가담 단서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상황에서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참모들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사진)에게 “작전을 멈춰달라”고 거듭 간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참모들의 지적으로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지만 이를 외면함으로써 계엄에 가담했다고 본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12·3 내란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김 전 의장을 보좌했던 참모들이 김 전 의장에게 “계엄이 불법적이니 의장이 나서서 제지해달라”며 여러 차례 조언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계엄군의 국회 침입 등 작전을 지휘했다. 김 전 의장을 비롯한 군 간부들도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의 지휘를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길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계엄 선포 상황에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요원을 실은 헬리콥터가 출동한 상황을 인지한 뒤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고, 김 전 의장에게 ‘국회에 나가 있는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장관에게 건의하라’고 조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 전 본부장은 또 “계엄 실무편람을 살펴본 뒤 김 전 의장에게 ‘계엄 선포 과정에 합참의 선포 건의 절차가 생략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도 조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의장은 “그것은 전시 계엄일 때 얘기 아니냐”며 뭉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도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의 건의를 받아 김 전 의장에게 비슷한 취지의 조언을 했다고 한다. 박명재 당시 합참 법무실장 역시 계엄 선포 이후 김 전 의장에게 “포고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전 실장이 이런 조언을 할 때 김 전 의장 옆에 있던 김용현 전 장관이 박 전 실장을 노려봤다’는 복수의 합참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거듭 ‘계엄 제지’ 건의를 받고도 이를 모두 무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주도하는 내란에 사실상 순응했다고 본다. 군령권(병력 지휘권)을 지닌 김 전 의장이 불법 작전을 방관함으로써 계엄군이 국회 등을 침탈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특검은 판단한다.
김 전 의장은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같은 참모들의 조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을 제지하지 않은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단서도 확보했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김 전 의장에게 연락해 ‘계엄 상황실을 구성해야 하니 합참에서 참모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김 전 의장이 ‘알겠다’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권영환 당시 합참 계엄과장은 박 전 총장과 함께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도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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