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0일 민생 회복’ 재원 비상... 민선 9기 첫 시험대다
2026.06.16 03:05
요즘 인천시민들이 식당에서 e음카드를 서로 꺼내려 한다. 20%를 돌려주는 캐시백 영향일 것이다. 이전 5%, 10%에서 지난달부터 푸짐해졌다. 월 사용 한도액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었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로 더 연장된다. 8월부터 3개월 더 이어진다. 한도액도 100만원으로 뛴다.
선거 한참 이전, 박찬대 민주당 예비후보가 먼저 꺼냈다. 당선되면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e음카드 혜택이나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등이다. 유정복 예비후보도 가만 있을 수 없게 됐다. 당장 ‘5~7월 캐시백 20%’ 시행에 들어갔다.
선거도 끝나고 이제 실증과 실천의 시간이다. 그런데 인천시 곳간을 들여다보니 쉽지 않은 모양이다. 박찬대 당선인의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에는 3천억원 정도 필요하다. 당초 박 당선인은 지방채 발행 없이 하겠다고 했다. 불용·이월 예산 구조조정과 하나금융 본사 이전에 따른 세수 1천억원 등의 방안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도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 가용 재원은 1천500억원 안팎이라고 한다.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예비비 등을 합친 금액이다. 하나금융 본사 이전에 따른 취득세, 지방세 등은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한 상황이다. 인천은 반도체 생산시설이 없어 반도체 세입도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인천시가 하반기 추가 편성해야 할 군·구 재정교부금이나 버스준공영제 지원금 등도 수천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민선 8기의 현금성 복지사업도 인천시 재정을 옥죄는 상황이다. 천원유니버스,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감면 등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 증가도 기대난이다.
인천시는 우선 연내 집행이 어려운 토지보상비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인천시 안팎에서는 민선 8기 사업의 조정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하반기 예정의 75세 이상 무료 승차권 지급이나 타 시·도민 대상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등이 조정 대상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 없는 추경’을 강조했다. 그러니 취임 초부터 지방채 카드를 꺼내 들기도 쉽지 않다.
처음부터 두 마리 토끼 잡기 과제다. 공약도, 재정건전성도 지켜내야 한다. 당선인의 정치력과 대정부 협상력에 거는 기대감도 있다. 결국 국비 확보와 불요불급 예산 구조조정이 해결책일 것이다. 그나저나 11월 이후 캐시백이 확 줄어들 것도 문제다. 사정도 모르는 소시민은 그냥 ‘20% 유지’를 바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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