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이 애들을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한다”…‘참교육’ 속 교권보호국, 진짜 만든다고?
2026.06.16 09:22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이날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을 경기도에 실제 설치하는 방안을 공개 토론에 부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당선인은 “교권 회복 없이는 어떤 교육도 이룰 수 없다”며 인수위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안 당선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드라마 전 회차를 시청했다면서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은 불편했지만 학교의 기능이 무너져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책 연구기관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나왔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13일 정책브리핑에서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해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피해 교원 회복 지원 등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책임형 컨트롤타워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제 학생이나 학부모를 응징하자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들쭉날쭉한 교사 보호 수준을 끌어올리고 개인이 떠안던 대응과 회복을 조직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교권 보호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 과제이기도 하다.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은 재임 기간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교육감 명의 형사고발 14건을 단행하고, 행정·법률·심리상담을 통합 지원하는 핫라인 ‘안심콜 탁’을 운영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는 ‘교권 보호 4법’이 개정돼 보호자의 교육활동 존중 의무가 명시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장치가 마련됐다.
그러나 현장의 체감은 다르다. 교총은 지난 9일 논평에서 “‘참교육’이 보여준 허구의 통쾌함은 월요일이 되면 사라진다”며 “교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드라마 속 초법적 영웅이 아니라 법의 보호 아래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현실의 제도”라고 지적했다.
찬성 여론의 핵심은 교권보호국이 교사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사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도 안전하게 배울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정말 나쁜 학생은 맞아야 한다는 주장은 진지한 교육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교육은 응징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직 교사들 사이에서도 “현장의 교권 침해가 어떤 구조에서 발생하는지, 왜 그동안 보호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세밀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또 하나의 무용지물 기관이 생길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 당선인의 인수위는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을 인수위원장으로, 이건 전 세마고 교장을 수석부위원장으로 구성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도 인수위원으로 참여해 교권 회복과 악성 민원 대응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수위는 7월 중 활동을 마무리하고 공약 이행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앞세워온 진보 교육감이 교권 보호라는 카드를 정면에 내세운 만큼, 교권과 학생 인권이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풀어내느냐가 인수위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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