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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대 40억 원인 탈세 제보 포상금 상한 폐지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정작 올해 배정된 관련 예산은 이미 바닥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탈세 제보 포상금 예산 155억3천만 원은 지난 5월 전액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는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혐의를 신고할 경우 추징 세액의 5~20%를 최대 4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를 겨냥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대중의 관심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탈세 제보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 건수는 총 516건으로 전년(310건) 대비 66% 급증했고, 지급 총액 역시 208억7,100만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추징액 대비 포상금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포상금 상한 폐지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올해 예산은 지난 5월 모두 소진됨에 따라 제보자들에 대한 연내 포상금 지급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포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탈세 #제보 #포상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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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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