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값 상승 심각한데, 국토부 주택공급 총괄은 공석
2026.06.15 18:10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전셋값 동반 상승으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핵심 열쇠인 주택공급은 더디고 불확실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몇차례 대대적인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수요자들의 조바심이 커지고, 이는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택공급 총괄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자리는 한 달 넘게 비어 있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집중력 있게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주까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59%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0.39%)의 6.6배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3.18%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0.33%)의 9.6배에 달한다. 집값 상승세는 앞으로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조성된 자금이 대거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4월 주식과 채권 매각 대금 3조7000억원이 주택 매입 자금으로 쓰였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고 올해 1·29 대책에서는 6만가구를 단기에 신속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규모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갈등으로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등 노른자위 땅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에 발목이 잡혀 있다. 미래 공급 부족에 대한 공포심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딘 공급 속도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꽉 막혀 있는 주택공급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고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주택 공급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실행·관리하겠다며 올 초 출범한 주택공급추진본부의 수장 자리는 비어 있다. 지난 1월 임명된 김영국 본부장이 지난달 초 주택토지실장으로 발령난 후 후임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시장 상황의 심각성에 비하면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지가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주택공급 컨트롤타워를 정상화하고 수요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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