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경찰 22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사랑채 인근 경복궁 담장 앞에 설치된 농성 시설물이 문화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선관위 직원 방치로 참정권 침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5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 관계자,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251개 구·시·군선관위, 3487개 읍·면·동선관위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들을 ‘선관위 관계자 3000여명(성명불상)’이라고 적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투표용지 배분과 비축은 선거 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선관위 직원들이 이를 방치해 유권자의 소중한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전원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서민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3일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더해 추가 고발장을 냈다.
 
이번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은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계엄 불법행위 정황’ 경찰 2명 해임·4명 강등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경찰 22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치안감 2명이 해임되고 치안정감을 포함한 4명이 강등되는 등 16명에 대해선 중징계가 의결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관 22명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공직자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 2월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결과가 4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치안감)과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치안감)이 이번 징계 결정으로 해임됐다.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됐다.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이 총경에서 경정으로 각각 강등되는 등 총경 이상 계급에서 16명이 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청은 이달 초 총리실 소속 중앙징계위원회 통보를 받고 12일 징계 효력을 발생시켰다.
 
◆‘문화유산 훼손 우려’ 경복궁담장 앞 농성시설 수사
 
경찰이 청와대 사랑채 인근 경복궁 담장 앞에 설치된 농성 시설물과 관련해 문화유산 훼손 우려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공운수노조와 대기업갑질피해자연대, 홈플러스노조, 건강보험노조 등 4개 단체 관계자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국가유산청 산하 경복궁관리소가 농성 시설물이 경복궁 담장에 밀착돼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다며 관련 단체들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경복궁 담장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