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 등 6곳에 '재선거 소청'…민주당 "부정선거 구태"
2026.06.16 04:31
'투표지 부족 사태' 6·3 지선 재선거 소청
민주당 "국면 전환용…위헌적 음모론 선동"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에서 촉발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6개 지역에 대해 '재선거 소청'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선거 불복이자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한 구태라고 비판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유권자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소 관련 지역에 선거소청을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 지도부 8인 가운데 6인(장동혁·정점식·신동욱·김민수·양향자·조광한)이 참석했고, 김재원·우재준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선거소청'은 재선거 요구를 위해 선관위에 제기하는 절차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전남 등 6개 지역에 대해 재선거 요구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 재선거"라며 "소청은 시작일 뿐"이라고 썼다.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재선거 소청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당리당략을 위한 부정선거에 편승하는 구태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5일 밤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재선거 소청은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을 앞둔 지역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는 선거 불복"이라며 "이번 소청은 선거 부실 관리를 바로잡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선거 무효는 엄격한 법리 검토를 거쳐,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이 입증될 때 인정되는 법적 영역"이라며 "선거판 자체를 뒤엎자는 건 별개의 문제다.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는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행태는 진상 규명은 안중에 없고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려 지방 행정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관위는 선거소청 접수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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