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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춘천교도소 외곽 이전으로 도시 재설계돼야”

2026.06.16 00:02

15일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서 결의문 채택
◇춘천시의회(의장:김진호)는 15일 제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성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춘천교도소 도심 외곽 이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춘천】춘천시의회가 춘천교도소 도심 외곽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춘천시의회(의장:김진호)는 15일 제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성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춘천교도소 도심 외곽 이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춘천은 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 있지만 40년 이상 춘천교도소가 도심 내 자리 잡고 있어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로 지적 받아 왔다”며 “도심 내 교정시설의 외곽 이전은 도시 공간의 재설계이자 시민 삶의 질을 회복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춘천교도소를 조속히 이전하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는 이전 부지 선정, 재정 지원, 도시계획 변경 등 부처 간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용갑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 나서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서도 파업 장기화로 시민 불편이 생겼다면 제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춘천시는 재정 지원 투명성을 높이고 파업 상황에서 시가 직접 중재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준공영제 협약에 규정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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