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금 필요해" 수천만 원 가로챈 초등 교사 징역형
2026.06.15 15:47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지인들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B 씨에게 6차례에 걸쳐 2950만 원을 받아 이를 해외 주식 투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대출을 받아 A 씨에게 돈을 준 뒤 대출금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2024년 12월 어머니 병원비로 쓴다고 속여 C 씨에게서 2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차용금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현 단계에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해 회복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A 씨를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초등교사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