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합의금과 가족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12월 음주운전 사고 합의에 필요하다거나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로 지인 2명을 속여 31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해외주식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줘 대출금 이자까지 부담하는 등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돈을 빌리면서 성과금 및 퇴직금이 나오면 갚겠다는 핑계를 댔지만, 재판부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빌린 돈을 일부 갚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속보]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개표소 봉쇄’ 잠실 시위에 “모든 법적 대응 방안 검토”
· [속보]경찰, ‘해군 선상파티’ 김건희 가담 여부 재수사…검찰 보완수사 요구
· [속보]종합특검 ‘윤 체포 방해 의혹’ 나경원에 출석 통보···나경원 “서면 답변하겠다”
· 최태원 “빨리 끝났으면” 바랐지만, 노소영과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26일 변론 재개
· “우리 투톱, 세계 최고” 허언이 아니었다···첫 경기부터 ‘2골·3도움’ 스웨덴 이삭·요케레스 미친 존재감
· 성조기 몸에 두르고 참관한 40대 선거운동원 벌금 200만원 선고
· 미토마·엔도 이어 구보 너마저?···“휠체어 타고 경기장 떠났다” 부상 악몽에 시달리는 일본
· 월드컵서 ‘눈 찢기’ 신원 드러난 멕시코 남성, 사과 후 보직 사퇴
· [단독] 방첩사 수사권 넘겨받는 국방부 조사본부, 방첩사 부지 일부 활용해 과학수사혁신센터 신설 검토
· ‘참교육’ 교권보호국 현실로?···“교사 혼자 싸우게 해선 안 된다”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