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첩사 해체 ‘감축 1천 명’ 어디로? ‘기무사 퇴출’ 땐 장교 62% 3년 내 전역
2026.06.15 16:00
국방부가 2개월 내 방첩사령부 해체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과거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령부 해편 때 '원대복귀'한 장교 3명 중 2명이 3년 내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복 인원 대다수는 정치관여 등 당시 논란이 됐던 기무사 불법 행위와 무관한 방첩·보안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다. 군 내에서는 이번 방첩사 해체 과정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방첩·보안 분야의 경우 까다로운 선발을 거쳐 신원 조회와 교육, 양성을 거쳐 임무 숙달, 정보원 관리 등의 과정을 밟아 한 명의 요원으로서 제 몫을 하며 임무를 수행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치 개입의 과오를 떨쳐내기 위해 군 정보기관 개혁은 필요하지만, 국가가 필요해 국가가 양성한 이들 인력이 임무를 떠나는 것은 안보 자산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KBS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8년 전 기무사 해편 때 원복 조치됐던 영관급 장교 181명 중 61.9%가 3년 내 전역했다.
방첩 전문가들 상당수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떠나있던 원대에 재적응하지 못하고 군을 떠났다는 이야기다. 대체로 30대 중반쯤 진급하는 '소령' 계급으로만 따져봐도 전체 82명 중 49명, 59.8%가 원복 후 3년 내 전역했다.
방첩사 전신인 기무사 해편은 문재인 정부 출범 15개월여 만인 2018년 9월 이뤄졌다. 당시 기무사는 직전 박근혜 정부 때 '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되면서 개혁 대상이 됐다. '12·3 내란'에 가담한 방첩사처럼 불법으로 국내 정치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사정이 같았다.
축소 규모도 비슷하다. 8년 전 기무사 규모는 4천여 명,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며 1,200명이 감축됐다. 방첩사 현재 인원은 3천여 명, 이 중 1천 명 정도가 퇴출당할 처지다.
방첩사 해체로 원복될 인원의 대부분도 내란과 무관하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방첩사가 내란에 관여한 요원 등에 대해 근무적합성평가를 벌여 181명을 원복시켰다고 밝혔다. 계엄 가담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부적합 평가를 받은 26명도 포함됐다. 내란과 유관하거나,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는 모든 인원을 이미 솎아 내고도 1천 명을 더 줄여야 한다는 뜻이 된다.
"어떤 기준으로 부대원들을 원복 시킬 것이냐"는 KBS 질문에 국방부 관계자는 "(직무) 분야별로 각각 달리 판단할 것"이라며 "부대원 개인의 인사 희망원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상급자의 인사 평정뿐 아니라, 조직 내 평판 등도 고려하겠다"고도 했는데, 결국 평가자가 원하는 대로 인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적합성평가 뒤 원복된 181명 가운데 상당수는 서해5도, 강원 고성, 전남 해남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진다.
KBS는 수십년 간 방첩 업무를 하다 기무사 해편으로 원복된 예비역 부사관을 만났다. 그는 "8년 전에도 원복 기준을 부대원들에게 알려주는 과정 없이 그냥 인사 명령을 냈다"고 진술했다. "전역 후 국방부에 원복 사유를 소명해 달라고 민원까지 제기했지만, 지금껏 답변 얻은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기무사 장교 출신 다른 예비역도 "원복되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 큰 불이익"이라고 밝혔다. "원복 시기가 인사철이어도 정상적인 보직을 받기 어려운데, 인사철도 아닌 때에 옮기는 것이니 한직이나 돌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방첩사 해체와 조직 축소를 언급하며 "원복되는 군인이 인사상 피해를 보지 않게 원소속 부대에서 보직을 잘 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8년 전도 비슷했다. 당시 국방장관, 기무사령관도 국회에서 "원복 이후 복지와 사기 문제, 부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보직 문제 등에 대해서도 명예롭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리고 3년 뒤, 원복된 영관급 장교의 2/3가 전역했다.
유용원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인원 감축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방첩·보안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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