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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기무사 해편 당시 장교 60% 조기 전역...반복 우려"

2026.06.15 18:07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안을 발표한 가운데 2018년 방첩사 전신인 기무사령부 해편 당시 영관급 장교 60% 이상이 조기 전역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국방부 보고자료를 근거로, 당시 기무사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되는 과정에서 각 군으로 원대 복귀한 영관급 장교 181명 가운데 112명이 3년 내 전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전 경험 없이 방첩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간부들은 연관성 없는 보직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잖았다며 이번 방첩사 해체 과정에서도 대규모 전역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방첩과 보안, 안보수사 분야는 하루아침에 양성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라며 정부는 원대복귀 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방첩사 해체와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 3천여 명 가운데 30% 이상인 천여 명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야전부대로 복귀할 인원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정원이 정해지면 당사자가 희망하는 보직을 확인해 인사상 피해를 보지 않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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