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전신’ 기무사 퇴출 군인 62%, 3년 내 전역…이번엔?
2026.06.15 21:42
[앵커]
12.3 내란의 주축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곧 해체 절차에 들어갑니다.
두 달 후면 방첩사 부대원 3천여 명 가운데 천 명 정도가 감축될 예정입니다.
이런 일은, 8년 전,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가 댓글 공작 등의 불법 행위에 연루돼 해편됐을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4천여 명 가운데 천이백 명이 감축됐고, 그때 원대 복귀된 장교의 60% 정도가 3년 안에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슷한 일이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 개입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양성한 정보 보안 요원을 대책 없이 내보내는 일도, 생각해 봐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단독 취재,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까다롭게 선발한 인원을 교육하고 현장에 투입해 경험을 쌓기까지…
군의 여러 임무 중 특수성이 큰 '방첩', '보안'은 요원 양성에 장기간이 필요한 분야로 꼽힙니다.
하지만 기무사 해체 개편 뒤 원대복귀한 요원들은 대거 군을 떠났습니다.
[기무사 부사관 출신 예비역/음성대역 : "기무사에서 무조건 원복 명령을 냈습니다. 왜 나오게 됐는지도 안 가르쳐줍니다. 소명해 달라고 요구해도 답이 없고요."]
당시 원복했던 장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기무사 장교 출신 예비역/음성변조 : "(원복자는) 정상적인 경쟁을 하거나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보직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자체가 불이익인 거예요."]
이같은 문제들,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남영신/당시 기무사령관/2018년 8월 : "사기 문제, 원복 이후 부대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보직 문제에 대해서도 명예롭게 (복무)할 수 있도록 협조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감축되는 방첩사 인원 약 1천 명 중 대다수는 '12·3 내란'과 무관한 인물들.
내란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181명은 지난해 말 이미 퇴출됐습니다.
해체 과정에서 원복자들을 어떻게 선별할지 질문하자 국방부는 "업무 분야에 따라 각각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유용원/국회 국방위원/국민의힘 :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과거의 부작용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무사 해편 당시의 혼란이 반복될 거란 우려에 군 내부는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화면제공:국회TV/그래픽:최창준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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