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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개편 때 원복 장교 태반 3년 내 전역…방첩사 개편서 반복?

2026.06.15 17:31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6.10 ⓒ 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의 '해편'(解編) 당시 원대 복귀한 영관급 장교 3명 중 2명이 3년 안에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지난 10일 국군방첩사령부의 해체 및 기능을 분산하면서 조직 정원을 현재 약 3000명 중 1000여 명을 감축해 원대 복귀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군의 방첩·보안 전문가들의 이탈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년 전 기무사 해편 당시 원대 복귀한 영관급 장교 181명 중 61.9%인 112명이 3년 안에 군을 떠났다. 소령 계급에 한정할 경우 전체 82명 중 59.8%인 49명이 3년 안에 전역했다.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조작 사건', 박근혜 정부 시절 탄핵정국 계엄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민간인 사찰 등 비위가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대대적인 개편을 당했다.

문재인 정부는 4000여 명 규모였던 기무사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하면서 정원의 약 30%, 1200여 명을 감축해 원대 복귀시켰다.

방첩 업무를 장기간 맡은 장교와 부사관들은 업무 특성상 방첩 분야를 맡기 전 주특기, 병과 교육을 이수하거나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 원대 복귀 이후 전역에 애로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방첩·보안·안보수사 분야는 하루아침에 양성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라며 "정부는 원대복귀 인력에 대한 보직·진급상 불이익을 방지하고, 방첩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는 구체적 인사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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