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 추진
2026.06.15 17:36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15일(현지시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6세 미만 청소년이 틱톡·스냅챗·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금지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스타머 총리는 12월 말까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봄 시행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면 금지는 옳은 선택"이라며 "부모와 자녀 간 대화 방식과 자녀에 대한 기대치를 장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더 많은 시간과 안정감, 성장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낯선 사람과 대화할 수 있도록 게임·스트리밍 플랫폼도 제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은 근래 몇 년 동안 소셜미디어 회사에 연령 확인 의무화, 알고리즘 개선, 휴대전화로 촬영한 아동의 나체 사진 유포 방지를 촉구하거나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과도한 온라인 사용으로 인한 정신 건강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한 발 더 나아가기로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영국 정부의 의견 수렴 결과, 학부모의 83% 이상이 소셜미디어의 위험성이 혜택보다 크다고 답했다. 90%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최소 연령을 16세로 정하는 데에 찬성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해 이른바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16세 미만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29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규정했다.
이후 여러 국가가 소셜미디어 접근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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