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6세 미만 SNS 금지…호주 넘어 ‘세계 최강’ 규제
2026.06.15 20:47
호주·인도네시아·미국 이어 시행
유해 콘텐츠·중독성 알고리즘 보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총리가 런던 다우닝가 총리실에서 한 연설에서 “어린이에게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에는 엑스(X·옛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SNS 플랫폼이 해당한다. 라이브 스트리밍 금지뿐 아니라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도 제한된다. 다만 왓츠앱과 같은 메시지 앱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튜브 키즈나 구글 클래스룸 같은 일부 서비스도 제외된다.
스타머 총리는 “이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며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해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게임 서비스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낯선 성인이 어린이에게 접근할 수 있다며 강력한 제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한 이후 여러 정부가 관련 법안을 도입하거나 검토해 왔다. 기업들의 유해 콘텐츠와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규제안을 연내 처리해 내년 봄 시행하는 일정으로 추진한다. 집권 노동당뿐 아니라 제1야당 보수당도 찬성하는 정책인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크다. 또 18세 미만의 야간 이용시간 설정, 무한 스크롤 중단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상세 내용은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가 지난달까지 진행한 의견 수렴 과정에는 11만6000건이 접수됐다. 2012년 동성결혼 허용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응답한 부모의 83%가 SNS의 위험요인이 장점보다 크다고 답했으며 91%가 최소 연령 기준으로 16세를 지지했다.
스타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기술 기업들의 비판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기술 발달과 아동 보호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한 싸움”이라며 “난 기술과 인공지능(AI)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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