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6세 미만 틱톡·유튜브 등 SNS 사용 금지 발표···“아이들 불행하게 해”
2026.06.15 20:53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AP통신은 15일(현지시간) 스타머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스냅챗·틱톡·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엑스 등 주요 SNS 플랫폼을 대상으로 16세 미만 이용 금지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유튜브 키즈나 왓츠앱·시그널 등 메시지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치는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스타머 총리는 “부모라면 누구나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에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두 명의 10대 자녀를 둔 스타머 총리는 기술 기업들이 조치에 저항할 경우 맞서 싸우겠다고도 강조했다. 단속은 아이들이 아닌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16세 미만 이용 배제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플랫폼은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한 호주의 모델을 따른 것이다. 스타머 총리는 호주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게임·라이브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낯선 사람이 아동에게 연락하는 것을 차단하고,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야간 이용 제한 및 무한 스크롤 중단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진행한 공개 의견 수렴 이후 나왔다. 부모와 기술 업계, 아동 등 총 11만6000여명이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는 2012년 동성 결혼 관련 의견 수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응답자의 90% 이상이 16세 미만 금지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응은 엇갈렸다. 2023년 온라인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10대 두명에 의해 딸(16)을 잃은 에스더 게이는 이번 조치가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른 조치들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반면 유튜브 대변인은 “일괄적인 SNS 제한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큐레이션된 공간에서 밀어내 익명성이 높고 덜 안전한 서비스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호주·캐나다·브라질·인도네시아 등이 아동 SNS 접근 제한 관련 입법을 도입하거나 발표했으며, 프랑스·스페인·덴마크·태국·한국도 유사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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