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어 영국도…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2026.06.15 21:01
메시지앱·음악서비스는 제외
총리 "어린시절 되찾아줄 것"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5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총리실에서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규제 대상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스냅챗, 페이스북, 엑스(X·옛 트위터)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왓츠앱과 같은 메시지 앱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일단 제외된다.
스타머 총리는 "이런 플랫폼은 위험한 콘텐츠에 어린이들을 노출시키고 중독되도록 설계됐다"며 "이번 조치로 아이들은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게임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의 일부 기능도 제한하기로 했다. 16세 미만이 낯선 성인과 접촉하거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18세 미만을 상대로는 야간 이용 제한, 무한 스크롤 중단, 자동 재생 제한 등도 검토하고 있다. 16~17세 이용자에게는 16세 미만에게 금지된 일부 기능 제한을 기본 설정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행 시점은 내년 봄으로 잡았다. 영국 정부는 올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처리하고,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이 연령 확인 방식과 집행 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는 정부가 지난 3~5월 진행한 의견 수렴 결과가 반영됐다. 영국 정부는 부모 10명 중 9명이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를 지지했고, 청소년 3명 중 2명도 16세 미만이 적어도 일부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이 통계가 전체 부모 여론을 대표하지는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공개 의견 수렴 창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부모·보호자 응답 등을 토대로 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영국은 지난해 12월 호주가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제한 조치를 시행한 뒤 같은 방향의 규제를 검토해 왔다.
AP통신 등 외신은 호주 이후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이 비슷한 법안이나 연령 제한 정책을 도입·발표했고, 프랑스와 스페인, 덴마크, 태국 등도 유사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IT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전면 금지가 청소년을 더 규제가 약한 플랫폼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부모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