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슈 ] 전북애국시민단체연합 “6·3 지방선거 부정선거”…전국 재투표 촉구 성명 발표
2026.06.15 16:14
“투표지 부족·선거 부실 심각” 전국 재투표 실시 촉구
“국민 참정권 침해는 민주주의 훼손” 강도 높은 비판
선관위·관계기관 책임론 부상…법적 책임 요구 목소리
| 전북지역 애국시민단체 ( 회장 양국용 )이 15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앞에서 ‘6·3 부정선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6·3 지방선거가 부정선거에 해당한다며 전국 단위 재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 사진=고봉석 기자 ) |
[스포츠서울 ㅣ 전주=고봉석 기자] 전북지역 애국시민단체 ( 회장 양국용 )이 15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앞에서 ‘6·3 부정선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6·3 지방선거가 부정선거에 해당한다며 전국 단위 재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성명서 발표에 앞서 양국용 재 전북애국시민단체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에 기반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투표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정당성을 상실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들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정부기관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선관위가 선거 과정의 중심 기관인 만큼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일부는 선관위 조직 개편 또는 해체 필요성을 언급했다.
| ‘전북 애국시민단체 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사진=고봉석 기자, 맨 오른쪽 양국용 회장 ) |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전북 애국시민단체 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투표는 국민의 행위이고 선거는 정치제도”라며 “투표행위가 제한되거나 침해당한 선거는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6·3 지방선거는 투표지 부족과 각종 선거 부실로 인해 국민의 투표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기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다”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 주권과 참정권이 무시된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선거를 관리한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정부기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진=고봉석 기자 ) |
특히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 주권과 참정권이 무시된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선거를 관리한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정부기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반영된 공정한 선거가 다시 실시돼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전국 재투표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전북 애국시민단체 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의 내용은 해당 시민단체의 주장으로, 선거 결과의 적법성 여부는 향후 법적 판단과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kob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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