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군 병력 투입 알고도 계엄사령부 구성 참여"
특전사·수방사에 "계엄 사무 우선하라" 지시 의혹
특검 "계엄 위법성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 안 해"[앵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 4명이 오늘(15일)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씨 수사무마 의혹으로 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특검 소식 법조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김명수 전 합참의장 영장심사,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확보한 거로 알려졌는데요, 김정민 특검보는 오늘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김 전 의장이 최고 군령권자로서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정에서 지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뒤 오전 11시부터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어서 오후에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이 같은 혐의로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앵커]
종합특검은 오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을 처음으로 소환했죠?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데요.

이 전 지검장은 지난 2024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 보고서와 불기소 문건을 사후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지검장이 수사팀에 주가조작 관련 무혐의 판례를 참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건희 씨 사건을 수사했던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해왔는데요.

당시 주임 검사였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도 내일 오전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임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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