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의혹' 김명수 구속 갈림길...종합특검, 이창수 첫 조사
2026.06.15 16:49
김명수 전 합참의장 심문 종료…"성실히 소명했다"
"국회 군 병력 투입 알고도 계엄사령부 구성 참여"[앵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수뇌부 4명이 오늘(15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김건희 씨 수사무마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처음으로 종합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 소식 법조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영장 심사 진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합참의 내란 가담 혐의와 관련해 종합특검이 청구한 군 수뇌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잇달아 열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출석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1시간 50여 분 만에 심사를 마쳤는데, 혐의와 관련된 취재진 질의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 전 의장은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로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에 이어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잇달아 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거로 전망됩니다.
[앵커]
종합특검이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기자]
네, 종합특검은 오늘 이와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은 지난 2024년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검찰 지휘부가 압력을 가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특검은 검찰이 김건희 씨 불기소 문건을 김 씨 조사 전에 작성하고, 이후 내부 수사 보고서를 수정한 점 등에 주목하며 지휘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검찰이 김 씨를 청사로 소환하는 대신 대통령 경호처 건물에서 출장 조사한 이른바 '황제 조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김 씨에게 지난 12일 소환할 것을 통보했지만, 김 씨 측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김 씨를 피의자로 입건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내일은 당시 주임 검사였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죠?
[기자]
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오는 19일 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나 의원 측 거부로 출석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나 의원 측으로부터 서면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답변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추후 소환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월,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집결했고 이후 체포 방해 가담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앞서 체포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최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임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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