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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유업계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불안 상황을 이용해 정유사들이 유류 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 부서 소속 임직원 2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가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특히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이후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정유사들이 이를 가격 인상의 명분으로 활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국내 주요 정유사와 한국석유협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격 결정 과정과 업체 간 정보 공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국내 유가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장 불안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유업계의 담합과 매점매석, 사재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주문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유가 담합을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 심사 결과를 지켜본 뒤 다른 정유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업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경우 정유업계의 가격 결정 구조와 경쟁 질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유업계는 현재까지 담합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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