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지체 없이’ 공고인데… 어디서 찍었는지 홈피에선 모를 투표지
2026.06.14 19:00
서울시선관위 등 대부분 미게재
공고 수단 특정 안돼 중구난방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등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무 공개해야 하는 투표용지 인쇄소와 용지 모형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사 내 오프라인 게시판 활용 등 일반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이 관행적으로 사용되면서 실질적인 공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선거자료·알림소식 게시판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구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소 공고와 모형 공고가 보이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152조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모형을 선거일 7일 전까지, 인쇄소를 정한 때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를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외 대부분의 선관위도 마찬가지다. 이번 9회 지선을 앞두고 홈페이지에 투표용지 인쇄소와 용지 모형 공고가 게시된 곳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중 제주도선관위가 유일하다. 제주도선관위는 6~9회 지선 투표용지 인쇄 업체를 꾸준히 올렸다.
시도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산하 255개 시군구 선관위의 공고도 게시되는데 검색 결과 이번 지선 관련 인쇄소 및 모형 공고가 이뤄진 선관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과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간헐적으로 인쇄소 및 모형 공고가 이뤄진 사례는 있다. 다만 선거 때마다 이를 지킨 곳은 찾기 어려웠다.
공고가 중구난방으로 이뤄진 것은 공직선거법상 구체적인 공고 수단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영향으로 대부분 시군구 선관위는 청사 내 게시판 등 관내에서 통상 사용하는 공고용 게시 시설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공고 방식까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오프라인으로 인쇄해 공고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형식적인 공고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실질적인 선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공공 부문의 온라인 공고 활용은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현재 선거사무일정, 개표참관인 선정 결과 등 다른 선거 관련 정보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들 기초 단위 선관위는 국회의 투표용지 인쇄소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일주일 가까이 미적대는 상황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측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관위에 255개 기초 선관위별 투표용지 인쇄 계약 현황 자료를 요구했지만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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