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공권력 낭비’ KT·청와대 폭파 협박범들 상대 손해배상 청구
2026.06.15 13:54
경찰이 카카오와 KT, 청와대 등에 폭파 협박을 한 협박범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대기업 등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한 10대 4명과 청와대 등을 폭파하겠다고 글을 올린 20대 1명 등 총 5명에 대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기업 상대 폭파협박을 한 4명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를 이용해 ‘스와팅’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군(19)은 지난 1월 5일부터 11일까지 KT, 운정중앙역,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을 상대로 7차례 폭파 협박 글을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공중협박)를 받아 지난 1월 30일 구속기소 됐다.
B군(18)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회에 걸쳐 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에 대한 폭파 협박을 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3월 기소됐다. C군(15)은 A군의 범행을 부추긴 혐의(공중협박 교사 및 방조), D군(19)은 지난 2월 12일 카카오 본사에 대해 1차례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4명의 범행으로 3191만원에 이르는 행정 비용이 투입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투입된 경찰 인원은 418명에 이른다.
구체적인 산정 항목별로 보면 경찰관들의 112 출동 수당 77만원, 시간 외 수당 1984만원, 기본 급여 1044만원, 유류비 56만원, 기타 급식비 및 출장비 30만원 등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 글을 작성한 E씨(28)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실, 청와대, 대통령 관저, 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당시 해당 지점에는 이틀간 경기남부청 광역예방순찰대와 분당경찰서 소속 인력 49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E씨를 상대로 121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 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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