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파 협박글 올렸다가 7164만원 소송…경찰 "민사 책임 묻겠다"
2026.06.15 12:03
경찰, 대인고·월계고 폭파 협박범 상대
7164만원·360만원 상당 손배소 청구
BTS 공연 폭파 협박범도 손배 예정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적극 운영 방침"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허위 온라인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묻고 나섰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글이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인천 대인고 등 폭파 협박글 게시자'와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허위 협박글이 초래하는 사회적 혼란과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앞서 10대 A군은 지난해 9~10월 인터넷 커뮤니티와 119안전신고센터에 인천 대인고, 경기 초월고, 광주 금당중, 충남 용화고 등 여러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13차례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10대 B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계고를 사제폭탄으로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검거됐다. 이 글로 당시 학생과 교직원 등 약 55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묻기로 하고 인천 대인고 등 폭파 협박글 게시자에게는 7164만원, 월계고 폭파 협박글 게시자에게는 36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후속 조치다. 경찰청은 당시 허위 협박 글로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 1256만7881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에 5505만1212원의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투입됐다고 보고 협박글 게시자들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현재 경찰은 공중협박·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각 시·도경찰청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해 허위 협박 범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교정·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런 기조에 따라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 SNS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를 상대로 22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개월간 '카카오·KT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이메일을 보내고, 119안전신고센터에 '강남역·부산역·천안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보낸 이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온라인 동아리에 '대통령실·청와대·대통령 관저·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올린 게시자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청구액은 각각 3191만원과 121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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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4만원·360만원 상당 손배소 청구
BTS 공연 폭파 협박범도 손배 예정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적극 운영 방침"
| 지난해 1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건물을 통제하고 있다. 이날 카카오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메시지가 접수돼 카카오는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긴급 전환했다. 뉴스1 |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허위 온라인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묻고 나섰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글이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인천 대인고 등 폭파 협박글 게시자'와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허위 협박글이 초래하는 사회적 혼란과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앞서 10대 A군은 지난해 9~10월 인터넷 커뮤니티와 119안전신고센터에 인천 대인고, 경기 초월고, 광주 금당중, 충남 용화고 등 여러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13차례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10대 B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계고를 사제폭탄으로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검거됐다. 이 글로 당시 학생과 교직원 등 약 55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묻기로 하고 인천 대인고 등 폭파 협박글 게시자에게는 7164만원, 월계고 폭파 협박글 게시자에게는 36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후속 조치다. 경찰청은 당시 허위 협박 글로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 1256만7881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에 5505만1212원의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투입됐다고 보고 협박글 게시자들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현재 경찰은 공중협박·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각 시·도경찰청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해 허위 협박 범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교정·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런 기조에 따라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 SNS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를 상대로 22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개월간 '카카오·KT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이메일을 보내고, 119안전신고센터에 '강남역·부산역·천안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보낸 이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온라인 동아리에 '대통령실·청와대·대통령 관저·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올린 게시자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청구액은 각각 3191만원과 121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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