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이 폐업 여부 직접 확인…소상공인 점포철거 부정수급 막는다
2026.06.15 06:00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앞으로는 민간기관이 아닌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폐업과 점포 철거 여부를 점검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정부의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우정사업본부는 15일 우정사업본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현장 확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는 희망리턴패키지 일환인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과정에서 현장 확인 기능을 강화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약이다.
최근 철거비 지원단가 상승으로 허위 철거 등 부정수급 가능성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양 기관은 전국 단위 현장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해 점포철거 현장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점포 철거 여부 확인은 민간기관이 위촉한 현장점검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앞으로는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 폐업과 점포 철거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집배원은 담당 구역을 매일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지역 상권과 점포 현황 이해도가 높아 실제 폐업 여부와 공실 상태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덕분에 양 기관은 현장점검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조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건당 수도권 6660원·비수도권 최대 1만 5000원 수준인 소요 예산이 건당 4280원으로 절감되고, 수도권 기준 최대 15곳 정도인 1일 평균 방문 건수도 83곳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점포철거 현장 확인 시범운영 △현장 확인 체계 구축 및 운영 협력 △점포철거비 현장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우선 충청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촘촘한 현장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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