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쯤 한미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건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의 ‘국내 건조’가 미국 측과 완전히 합의된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방송된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원잠 건조 장소가 국내인 것으로 미국 측과 합의됐느냐’는 사회자 질의에 “아직 합의까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안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 (원잠을) 건조한다는 것은 비용, 기술적 측면에서 효용이 떨어진다”며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한국의) 일관된 입장이고, 미 측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한미 정상회담 후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원잠을 건조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회의 등에서 ‘한국 건조 계획’을 설명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외교부 당국자는 발족회의에서 “핵잠(원잠)은 우리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협의가 이뤄졌고, 이에 대해 미 측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안 장관은 올 연말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결정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올 11월쯤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 전쟁부 장관과 한국군의 전시 작전 지휘 능력을 평가하는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논의한 후, “전작권 회복의 ‘X연도’(목표 연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한·미 간에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과 관련해 “한 부모 밑에 자란 가족들, 부부 간에도 생각이 다른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전작권 문제에 대해 의견이 동일할 수 있겠느냐”며 “그 이견을 좁히는 것에 우리의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또 “전작권이 당장 회수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했다. 한국 측은 전작권 전환 시점으로 ‘이르면 2027년’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주한미군 측은 전환 조건의 달성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