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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란 ‘에너지 뉴노멀’
<1> 제도부터 정상화하자
정유업계 손실 5월까지 3조 추산
출구전략 못 찾으면 비용 눈덩이

14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를 찾은 운전자들이 주유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유사가 전국 주유소에 공급하는 차량용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량이 5월 들어 전년 대비 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용 기름의 도매 판매량이 늘어난 것은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올 1월 이후 넉 달 만이다. 석유류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작했던 석유 최고가격제가 정책적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5월 차량 연료 판매량은 전년 대비 1.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차량 연료 판매량은 미국·이란 전쟁이 시작된 2월(-1.2%)을 기점으로 3월 -7.3%, 4월 -22% 등 꾸준히 감소해 오다가 지난달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정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유소에서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차량용 기름의 소매 판매량은 5월에도 4.7% 줄었지만 4월(-9.7%)과 비교하면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추세”라며 “소비자들이 가격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고가격제의 출구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정유사들의 누적 손실(기회이익 상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 재정 소요만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5월 말 기준 정유 업계의 손실액은 3조 원을 넘기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물가를 잡는 효과를 낸 것은 맞지만 제도가 장기화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이 더 커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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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고가격제에도…車연료 판매 넉달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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