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가구 풀겠다" 그 후 5개월…어디까지 왔나
2026.06.14 20:23
잠시 주춤하는가 했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결국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빨리 현실화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계획,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성훈 기자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기자>
수도권 공급 계획의 핵심 사업지로 꼽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입니다.
용산역 인근 옛 철도 정비창 부지 45만㎡에 국제 비즈니스와 상업 기능뿐 아니라 주거 기능까지 대거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정부는 이곳 부지에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최대 8천 가구 규모가 적정하다는 입장이어서 공급 규모를 둘러싸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8년 착공하겠다는 계획 발표 이후 넉 달 넘게 지났지만, 몇 가구를 넣을지도 확정이 안 된 겁니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정성태/서울 용산구 공인중개사 : 착공 시기가 늦어질수록 지자체나 정부는 바뀌지 않습니까.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요.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두 번째로 공급 규모가 큰 태릉 골프장.
2030년 착공을 목표로 6천800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명동/서울 노원구 주민 : (골프장은) 기득권을 위해서 유지했던 거니까 저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기 아파트 지으면 좋죠. 청년 주택하고 임대 아파트, 서울시 시민을 위한다면 그게 들어오는 게 좋다.]
하지만 세계 유산 영향 평가 등의 관문이 남았고, 반발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 노원구 주민 :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여기 교통이 장난 아니거든요. 굉장히 복잡해요. 출퇴근 시간 말도 못하게 복잡하고 주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다른 핵심 사업지, 과천으로 가 봤습니다.
정부는 이곳 경마 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을 전제로 9천800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시와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경마공원 이전 불가를 공약으로 내건 야당 시장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과천시 공인중개사 : 3기 신도시도 만 세대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또 만 세대 가까이 들어오면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공공주택 사업은 법적으로 정부가 추진할 수 있지만, 진출입 도로망 확보와 하수처리 시설 확충 등은 지자체 협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당수 사업지는 아직 인허가나 지자체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정부의 공급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국토부와 지자체의 정례적인 정책 협의체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와 금융, 공급 대책을 조만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기존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보완책이 제시될지 관심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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