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특세도 10조원 돌파 전망…정부,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검토
2026.06.14 21:40
인구감소지역 전체 월 15만원 지급시 연 4조.9조원 소요
국내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세수가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13조 원까지 걷힐 것으로 보이는 농특세를 재원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증가한 농특세 여유 재원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상설화와 금액 상향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풍부해진 농특세 재원을 바탕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확대와 지급액 상향은 물론, 농특세의 용도 규정을 변경하는 방침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농특세 누적 수납액은 5조 731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처음으로 9조 원을 넘어선 지난해(약 9조 2000억 원) 농특세수의 절반을 이미 훌쩍 넘어선 수준이다.
지난 2019년까지 3조∼4조 원대였던 농특세수는 2020년 6조 3000억 원, 2021년 8조 9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후 2022∼2024년 6조 원 후반대에서 7조원 안팎에 머물렀다가 지난해에 9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활황으로 거래 대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농특세는 농어촌의 경쟁력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목적세다. 코스피 상장 증권 거래액(0.15%)과 취득세(10%), 종합부동산세(20%) 등의 세액에서 일정 비율이 자동 부과된다.
올해 농특세수는 지속적인 코스피 종목의 거래대금 증가세를 바탕으로 사상 최초로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농특세가 13조 6000억 원 걷힐 것이라는 추계치를 내놓기도 했다.
올해 농특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일반세출 예산은 총 7조 3000억 원 규모로, 연말까지 예상되는 농특세 수납액보다 적어 여유 재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은 선정된 지역의 실제 사는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郡) 가운데 선정된 17개군을 대상으로 예산 3047억 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군 전체로 확대할 경우 연간 4조 9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급액을 15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면 소요 재원은 이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농식품부는 연내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이 제정되면 기본소득이 상설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농특세 여유 재원이 상당히 커진 만큼, 지역 확대와 금액 상향 관련 사항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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