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내일 전작권 전환돼도 문제없어…美와 이견 좁히는 역량 필요한 시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개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X연도)를 올해 연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미 국방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하고 이걸 기초로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그러면 전작권 회복의 X연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2030년)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전작권이 전환되는 연도가 연말에는 제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하게 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능력 평가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검증을 거쳐야 한다.

정무적 평가 위주인 FMC 평가·검증의 경우 1년 내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는데, 이르면 오는2027년이 전작권 전환의 X연도로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 장관은 과거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무인기 등 달라진 현대전 양상을 반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매일 새로운 무기가 나오고 하루가 다르게 전장 양상이 달라지는데, 그럼 조건이라는 게 백년하청(百年河淸) 아니냐"며 "전장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이어 "한미가 '조건에 의한 전작권 회복'을 약속했고, 그에 따라 조건에 대한 능력 평가를 성실히 해왔다"며 "전작권을 회복한 뒤 그런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견해차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른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전작권 문제에 대해 의견이 동일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이견을 좁히는 것에 우리의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VIEW

안규백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연말 한미 정상에 건의"

댓글 (0)

안규백의 다른 소식

안규백 “전작권 전환 연도 연말 韓·美 대통령에 건의”

안규백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연말 한미 정상에 건의”

안규백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올 연말 양국 대통령에 건의”

안규백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올 연말 양국 대통령에 건의"

안규백 "연내 한미 정상에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건의"

안규백 "핵잠 국내 건조, 아직 한?미 간 합의까지는 아니다"

안규백 “핵잠 국내 건조, 아직 한∙미 간 합의까지는 아니다”

안규백 “전작권 전환 조건 추가 없다…‘백년하청’ 우려”

안규백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연말 韓美 대통령에 건의”

안규백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연말 韓美 대통령에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