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연말 한미 정상에 건의”
2026.06.14 18:29
한·미간 이견 좁히기 역량 필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를 올해 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안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서 “올해 11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미 국방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하고 이를 기초로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그러면 전작권 회복의 X연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능력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검증을 거치는데, FOC 검증을 마치면 목표 연도를 제시하게 돼 있다. 마지막 단계인 FMC 평가·검증은 1년 내 마무리될 수 있어서 이르면 내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무인기 등 달라진 현대전 양상을 반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매일 새로운 무기가 나오고 하루가 다르게 전장 양상이 달라지는데, 그럼 조건이라는 게 백년하청 아니냐”며 “전장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견해차가 있느냐는 질문에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른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의견이 동일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견을 좁히는 것에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국내에서 우리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고, 미측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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