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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개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조율을 통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X연도)를 올해 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미 국방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하고 이걸 기초로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그러면 전작권 회복의 X연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2030년)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안 장관의 발언은 전작권이 전환되는 연도가 연말에는 제시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하게 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능력 평가는 기본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검증을 거치게 돼 있다.

군 당국은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마치고 정무적 평가 위주인 FMC 평가·검증의 경우 1년 내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2027년)이 전작권 전환의 ‘X연도’로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 장관은 아울러 미국과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한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를 좁히는 데 우리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일명 ‘장보고 N사업’)과 관련해서는 “2030년대 중반 1번함 건조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국은 잠수함과 원자력 기술 등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단지 핵연료만 없는데,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미국 측에 협조받고 지원받을 생각”이라고 했다.

핵잠의 국내 건조와 관련해 미국과 합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는 아니다”라면서도 “국내에서 우리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고 미 측도 그렇게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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