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한 천영기 통영시장 임기 말 3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무산
2026.06.14 08:32
민선 9기서 시의회 안건 처리, 8월 지급 예정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천영기 현 시장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강행하려했던 전 시민 30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이 시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민생지원금은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달 시의회를 거쳐 오는 8월 지급될 예정이다.
14일 통영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7명)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회됐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5명과 무소속 1명 등 6명만 출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거나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 3명과 민주당 의원 4명 등 7명은 불참했다.
이날 시의회 의장은 전날 열린 상임위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보류 결정이 내려지자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전날 상임위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보류 동의안을 제출해 표결 끝에 찬성 3표, 반대 2표가 나왔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는 지원금 예산 351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천 시장 임기 내 집행을 위해선 이달 중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조례안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감이 있는데다 시간도 부족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천 시장과 민주당 강 당선인이 각각 다른 지급 규모와 시기를 제시하면서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이다.
천 시장은 1인 30만 원을 6월 중으로 지급하겠다고 선언했고, 강 당선인은 1인 33만 원을 8월 중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천 시장이 낙선 이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강행하려 하자 민주당은 “민선 9기의 재정 계획권을 봉쇄하는 재정 알 박기”라고 비판하며 강 당선인과 새롭게 구성될 시의회가 관련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반발해 왔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예산안이 통과돼 천 시장이 먼저 집행해 버리면 강 당선인의 공약 실천은 동력을 잃을 수 밖에 없었다.
강 당선인은 7월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한 뒤 8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새롭게 구성될 시의회는 의원 1명이 늘어 총 14명이다. 이중 민주당 7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 등으로 시의회 출범 이후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기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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