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전작권, 당장 회수해도 안보에 문제 없어”
2026.06.14 10:40
안 장관은 오늘(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이 시기상조가 아닌지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세계 유례없이 촘촘하고 단단하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점을 놓고 한미 간 견해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충분히 갖추고 있다, 며칠 전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도 굉장히 긴밀하게 상호 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미군이 수행해 온 작전계획과 책임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균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해, 전작권 전환 시점에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 “자주국방, 한미동맹은 양자택일 아닌 뗄 수 없는 관계”
샹그릴라 대화에서 안 장관이 “2020년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충족됐다는 점에 동의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6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충족됐느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전체적 통합적으로 드린 말씀이었고, 일반적 얘기였다”면서, “(한미) 상호 간 협의해서 하는 문제라, 그 정도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안 장관은 “국민 중에서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 것 같다”면서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양자택일이 아닌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드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등, 과거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현대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전쟁의 패러다임은 바뀌었지만 우리 역량과 능력은 충분하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새 무기가 나오는 전장 양상에서 그 조건은 ‘백년하청’”이라며 당시 합의한 조건이 유지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핵잠 연료 공급 위한 한미 간 특별 협정 필요…협의 과정”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준비와 관련해, 안 장관은 “범정부 TF에서 약 10개 부처가 서로 협력하고 있다”며 “2030년대 중반에 1번함이 나오는 계획에 맞춰 정밀하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핵잠의 연료인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도입 방안과 관련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을 생각”이라며 “핵잠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 한미 간 특별 협정이 필요해,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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