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전작권 회복 목표연도, 올 연말 대통령에 건의하게 될 것”
2026.06.14 14:34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 11월 열릴 예정인 한·미 안보협의회(SCM) 논의 결과에 기반해 “올 연말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X년(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두고 한·미 양국 간 “의견을 좁히고 조절하는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올해 11월에 SCM에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올 연말이 되면 FOC 검증 평가를 가지고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X년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들어서게 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FOC 검증을 마치면 양국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말을 전작권 전환 시점으로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한·미 간 입장차를 두고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 국방의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전작권에 대해 의견이 동일할 수 있겠느냐”며 “의견을 좁히고 조절하는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과거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무인기 활용 등 현대전을 반영하는지 묻는 말에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있어서 이란이 UAE(아랍에미리트연합)를 공격할 때 방공망 무기가 가장 효과적인 것이 천궁이었다”며 “전장에서 직접 평가받지 않았나. 물론 전쟁의 패러다임이 여러 가지 드론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우리의 역량과 능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오늘 지나면 내일 또 새로운 무기가 나오고, 내일 지나면 모레 또 새로운 무기가 나오면서 하루가 다르게 업데이트가 되는 전쟁 양상에서 그 조건이라는 것은 백년하청 아니냐”며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약속했기 때문에, 시기에서 조건까지 양보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건에 대한 여러 능력 평가를 성실히 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해서 전작권이 회복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전작권이 당장 회수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도 했다.
안 장관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건조를 두고 “합의까진 아니다”라면서도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측도 그렇게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 건조한다는 것은 비용, 기술적인 측면에서 효용이 떨어진다”며 “필요한 것은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면 연료교체 주기가 짧아지느냐는 질문에 “한 번을 하면 보통 1t 정도 1년에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농축이라는 것은 핵(무기)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2117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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