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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 韓건조, 美와 이견없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사진)이 한미 국방장관 간 안보협의회의(SCM)를 거쳐 연말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를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안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미 국방부 장관과 SCM에서 논의하고, 연말이 되면 FOC 검증 평가를 가지고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전작권 회복의 'X(목표)연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력 검증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1단계 IOC 검증은 2019년에 마무리됐고, 올해는 2단계 FOC 검증이 끝날 전망이다. 군 안팎에서는 정무적·정성적 성격이 강한 3단계 FMC 검증이 이르면 1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한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2027년 말 전작권 전환 목표를 세우고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확보 사업의 핵심 요소인 '국내 건조' 방침에 대해 미국과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측과 국내 건조 문제가 합의됐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 합의까지는 아니다"면서도 "국내에서 우리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우리 입장이고, 미국 측도 그렇게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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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연내 한미 정상에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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